「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5-32호,
2025. 2. 4.]
1.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53조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의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개월간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 입니다.
2. 주요 내용
1) 부과 대상 공급국 및 부과
대상 물품
-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Petroleum Resin).
다만,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연화점이 130℃ 이상인 C9 석유수지
제외
2) 관세품목분류
-
HSK 3911.10.1000
3) 부과기간 -
2025. 0. 00. ~ 2025. 0. 00. (4개월)
4)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첨부파일 참고"
5) 기타
행정사항
-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산업관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ㅇ 전화 -
044-215-4432
ㅇ 팩스 -
044-215-8076
ㅇ 이메일 -
mosf1204@korea.kr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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