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고
일부 개정고시
[시행
2025. 1. 2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5호,
2025. 1. 22.,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여러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신설·개정된
수출입 요건 및 절차 관련 내용을 통합공고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관리기자재 공기압축기, 펌프 등
품목 수입요령 추가
(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반영
-
품목
수입요령, 수출요령
및 특정화학물질 등 별표 개정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 변경(연간 제조·수입량 0.1톤 → 1톤)
-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물량은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서 제외
- 유독물질의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 등
(4)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정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 등
-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했던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관리,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의 접수 등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살생물제 승인
등의 집행기능 이관(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안전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관련 별표 개정
(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등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추가,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의 허가·신고 범위
확대
- 생태계교란
생물,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에 따른 별표 개정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별표 개정
(7)
「수도법」 관련
품목의 수입요령 반영
(8) 「건설기계관리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일시반출
건설기계의 검사 연기를 규정한 조문 변경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국가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검사대상품목 현행화에 따른 별표 개정
(10)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 관련 개정사항 반영
-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목록 변경에 따른 별표 개정
(1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에 따른 발령번호 반영
(1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잔류성오염물질 수출승인
요청시 필요서류
관련 현행 조문 반영
(1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신고
면제 규정 명확화
-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문의 명칭, 기관 명칭
등 자구 수정
(14)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인체조직 수입시 '수출국
제조원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 등
(1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사항 반영
-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련 품목 수입에 관한 조문 개정
(16)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통관을
위한 임상시험계획서 인용 조항 변경 등
(17)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에 따른 발령번호 반영
출처-씨엘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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