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고시 제2019-73호, '19.12.20]
1. 개정사유
(1)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 생략 대상 확대 등 운영인 편의 제고
- 내국물품 장치신고 생략 등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절차 생략 대상 업무 확대
-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대상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제58조의2에 따른 표시작업 추가
-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 신청 간소화
(2)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보완
- 원산지표시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
- 보세사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사유 구체화 및 업무대행 가능 기간(2개월 이내) 명시 등 보세사 업무대행 절차 명확화
2. 주요 개정내용
(1)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절차 간소화(제4조)
- 모든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특허 갱신 신청시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갱신 신청 절차 간소화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을 위한 ‘갱신 신청기한’ 및 ‘심사기간’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갱신 신청기한 및 심사기간으로 일치
(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정비(제5조)
-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사유 중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지정취소 사유로 정비*
1)법 제1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84조제2항제1호)
2)보세사가 아닌 사람에게 보세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제184조제2항제2호)
(3)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절차 생략 관련 규정 정비(제7조제1항제1호)
- 보수작업 신청(승인) 생략 대상업무에 전파법 제47조의2* 및 제58조의2**에 따른 표시작업 추가 * 전자파 등급 표시(무선설비등), ** 적합성평가 표시(방송통신기자재등)
- 원산지표시 관련 보수작업 신청(승인)은 절차 생략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
(4)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 절차 생략 대상 업무 확대(제7조제1항제2호)
- 장부를 비치하고 반출입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내국물품 장치신고(시행령 제197조제1항)를 생략할 수 있도록 우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혜택(절차 생략) 확대
(5) 보세사 업무대행 사유 및 절차 정비(제9조제1항제1호 단서)
- 보세사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사유* 및 기간(2개월 이내)을 구체화하고 보세사 업무대행 신고서 서식 신설 * 보세사가 휴가ㆍ교육ㆍ해고ㆍ징계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중복 규정된 보세사의 행정제재 및 처리절차 삭제(제11조제1항·제2항)
(7) 국민이 알기 쉽도록 조문 정비
-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신청 및 갱신), 제7조(절차생략 등), 제8조(절차생략 등의 정지)
- 제9조(운영인 등의 의무), 제10조(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제12조(관련서류의 보존), 제13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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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방법
(1) 제 출 처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2) 담 당 자 : 서주원 사무관(042-481-7945), 이재민 주무관(7901)
(3) 제출기한 : 2025. 00. 00.
(4) 제출방법 : 이메일(grim38317@korea.kr), 팩스(042-481-7937)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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