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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2-26 1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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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2-26 11:34:46
첨부파일 개정요약 첨부자료.pdf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260호, 2024. 12. 2.]


1. 제정사유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116개 물품 중 사료용 옥수수 등 61개의 물품은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수산화리튬 등 11개의 물품을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여 총 72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공급부족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농축수산물 및 신성장 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

무와 당근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석유가스 및 석유가스 제조용 원유는 2025년 6월 30일까지 각각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석영유리기판 등 67개 물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0~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천연가스는 동절기 수요 증가 대비 등을 위해 기간별로 다른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3. 개정요약


-"첨부파일 참고"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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