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정
(관세청고시
제2024-65호,
2024.12.11.)
1.
제정사유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유사 분야 7개 고시
및 훈령*을 통·폐합하여
본 고시를 제정함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9호,
2023.12.27.),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13호,
2024.4.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43호,
2022.7.29.),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68호,
2023.12.27.),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7-49호,
2017.7.28.),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1872호,
2017.7.17.),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
제2326호,
2024.6.24.)
2. 주요
개정내용
(1) 관세 등
제세의 징수결정(§4조~§6조)
- 관세 등의 징수결정 사유
- 관세 등의 징수결정 방법 등
(2) 납부의
고지(§7조~§9조)
- 관세 등의 납부고지 방법
-
납부기한의 연장 승인 방법 등
(3) 수납확인
및 대조 확인(§10조~§19조)
- 수납
확인 방법 및 세금계산서 출력
-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 및 월계 대조
- 현금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 방법 등
(4) 월별납부(§20조~§34조)
- 월별납부
요건 및 신청 승인 취소 등
-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 등
- 월별납부 방법 및 작성시기 등
(5) 담보관리(§35조~§51조)
- 담보제공 대상, 담보의
종류 및 담보제공 범위
- 담보제공
생략대상 및 생략대상 해당여부 확인신청 등
-
포괄담보의 제공 및 사용승인 등, 담보의
추가,
변경, 해제 등
(5) 정부
보관금의 출납(§52조~§61조)
- 취급은행의 지정, 정부보관금의
수납 및 불출 방법 등
-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 및 수납확인 등
(6) 체납관리(§62조~§64조)
- 독촉, 체납자
관리 등
(7) 환금금 처리(§65조~§72조)
- 환급의 신청, 결정, 제세 충당
등
- 금융기관의 계좌 이체입금, 지급미필 환급금의
처리 방법 등
출처-관세청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