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일부
개정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39호,
2024. 12. 10.]
1.
개정사유
'22년 개정 이후 제기된 운영상 오류 등을 개선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신상품 반영 및 국민 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등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기술·신생
에너지 관련 품목 신설
전기차 부품이나 수소연료시스템, 수전해
설비,
서비스
로봇 등의 신기술 물품이 '기타 호' 등에 포괄
분류되어 있어 공급망 관리와 무역통계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
나. 국민보건·환경보호
등을 위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 신설
구이용 숯(착화제), 수도꼭지(납성분), 중국산
활어(국내산
둔갑),
스텐트(관상동맥용), 인공수정체(안구)와 수소불화탄소(오존층
파괴물질)·포레이트(잔류농약) 등과 같이
통관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신설하려는 것임
다. 품목분류
해석과 맞지 않는 HSK 체계 오류
등을 개정
품목분류 해석 변경 등으로 HSK 수정이
필요한 초음파 어군탐지기, 집성판, 정형외과용
스크루 등을
해석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
라. 그 외
관세율표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을 개정
관세율표와 또는 HSK 국·영문 간
용어 불일치 등을 교정함으로써 그 간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별표] 개정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법령 > 행정규칙 >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품목분류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고객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출처-관세청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