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3-30호,
’23.4.12.)
1. 개정 사유
(1)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 마련
(2)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후확인 절차를 규정하여 기업활동 지원
(3) 통관고유부호 신청서 및 위임장 기재요령 등의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1)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신설에 따른 갱신, 기간만료 시 처리방법 등 규정
(2) 개인 통관고유부호 직권 사용정지 신설(제25조)
- 도용이 확인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 부호를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정지
(3) 개인 통관고유부호 해지 신설(제5조, 제8조, 제13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미갱신 또는 사용자의 요청 시 부호를 영구적으로 사용정지
(4) 법인 등기전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마련(제6조, 제12조)
- 법인의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도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출 갈음 서류 및 사후확인 절차 규정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사항 안내(법인심사과-1123, ’20.6.26.) 고시 반영
(5) 통관고유부호 서식 및 작성방법 개정(별지 제2호, 별지 제4호)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에 영구적인 사용정지 항목 추가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서에 영문을 병기하고, 국적 추가 등 일부 작성방법 변경
(6) 위임장 제출시 요구하고 있는 ‘인감날인’ 폐지 및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간소화(별지 제9호)
3. 시행일자(예정) : 2024. 00. 00.
4. 의견제출 방법
(1) 사업자 통관고유부호.해외거래처부호
- 제출기한 : 2024. 12. 23.
- 제출처 : 관세청 심사국 기업심사과
- 담당자 : 전익표 사무관(042-481-7981), 정니나 주무관(042-481-7858)
- 제출방법 : 이메일(jnina@korea.kr), 팩스(042-481-7989)
(2) 개인 통관고유부호
- 제출기한 : 2024. 12. 23.
- 제출처 :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 담당자 : 류승하 사무관(042-481-7852), 강은주 주무관(042-481-7630)
- 제출방법 : 이메일(enjk@korea.kr), 팩스(042-481-7839)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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