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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12-16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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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12-16 10:02:3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28호, ’21. 2. 26.)




1.  개정 사유 


(1) 관세법 개정으로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으로 반영(법 제253조제3항, ’22.12월 개정)

(2)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달리 정한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 기한을 통합하고, 객관성 강화를 위한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의 확대 등



2.  주요 제정내용


(1)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추가(제2조)

- 관세법 개정에 따른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수출입자등의 의미확대 및 주요 용어 정의에 추가


(2)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신고 대상 명시(제10조)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명시


(3)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대상자 추가(제13조)

- 수출입자등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반입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대행한 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자 추가


(4)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관보류 요청 기한 통합(제14조)

-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통관보류 요청기한을 세관신고와 상관없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통합


(5)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구성 인원 확대(제24조)

- 특허권 등 난이도 있는 지재권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객관성 강화를 위해 심의회 구성 인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로 확대



3.  시행일자: 2024. 12. 00.



4.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담 당 자 : 김상훈 사무관(042-481-7923) / 장성문 주무관(042-481-7836)

- 제출기한 : 2024.12.18.

- 제출방법 : 이메일(smjang90@korea.kr), 팩스(042-481-7829)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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