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4-33호,
2024. 7. 30.]
1.
개정
사유
(1)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 및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관련 요건확인기관의 협력의무 강화
(2)
개별법령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3)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1)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 명확화(제7조 개정)
수출입자가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는 것도 일종의 세관장확인 절차이므로, 요건면제확인서
제출을 세관장확인 생략 대상에서 제외
(2)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제8조 개정)
요건대상 물품 품목분류 오류 방지를 위해 소관부처가 세관장확인 대상 지정 요청 시
품목분류 사전검토 생략기준 삭제(요청 품목수 10개 이하)
(3)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마련(제8조 개정)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요청 시 해당물품의 소관법령이 수출입요령을 정한 통합공고(산업부 고시)에 사전
반영,
요건확인
관련 시스템 연계 등 세관장확인대상 지정 절차상 요건확인기관의 준수사항 신설
(4)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2 개정)
1) 「문화재보호법」의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요건확인기관 명칭 변경(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서식 변경 반영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4.5.19.
시행)에 따른
야생동물(파충류)
수입검역 요건 신설 반영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23.4.19.
시행)에 따른
법령명 변경사항
반영(「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5)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별표 1·2 개정)
HSK
2022 개정사항 미반영 품목과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등
- (수출) 5개 법령 17개 품목
추가,
58개
품목 변경, 5개 품목
제외
- (수입) 16개 법령 56개 품목
추가,
287개
품목 변경, 19개 품목
제외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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