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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7-19 16: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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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7-19 16:53:09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40호, 2024. 6. 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복합진동 초음파용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기류 건조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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