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관세청
훈령 제2272호,
2023. 6. 5.)
1.
개정사유
- 체납자
기초 조사서 작성, 압류여부
결정기간 조정을 통한 체납관리 강화
- 관세조사
시 체납방지 조치(관세조사
운영 훈령), 압류금지
재산 상향(국세징수법) 등
타 규정 개정 사항 반영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지정, 관세정보위원회
출석위원 수당‧여비
지급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1)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체납자 관련 인계양식 추가, 압류여부
판단기간 조정
- 체납자
기초정보를 조기에 파악하여 신속한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기초 조사서 작성하여 인계하는 규정 마련(제3조)
-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국세‧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여부 결정기간 조정(3일→7일, 제12조)
(2) 관세조사
결과 체납 예상 시 재산조사‧보전압류
규정 마련(제8‧12조)
관세조사에 대해서도 체납발생 예상 시 재산조사‧보전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발생 방지
(3)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 개정사항 반영(별지 제18‧18의2)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도록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급여의
기준금액이 상향 (185만원→250만원,
’24.2.29.)된 내용을 서식 반영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관련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제29조의2) 지정
관세청뿐만 아니라
서울‧부산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5) 관세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제27조)
명단공개 여부 심의‧재심의, 감치
필요성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