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83호)
1.
개정사유
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
2.
주요
개정내용
(1)
對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별표 24)
-
고시
제 26조 제7호*, 제15호** 면제사유를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 등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2)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별표 1, 2,
3, 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23년 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3. 의견제출
등
(1) 제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dhkdkt1018@korea.kr
(2) 제출기한 :
’24. 05. 23.(목)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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