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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4-05-10 16: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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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4-05-10 16:48:02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383)


1. 개정사유

상황허가 제도 합리적 개선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


2. 주요 개정내용

(1) 對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별표 24)

- 고시 제 26조 제7*, 15** 면제사유를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대상에 추가 준용하고,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면제의 범주에 음악CD*** 등을 포함


* 허가를 받아 수출한 품목을 고장, 성능미달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 대체한 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긴급한 수리, 대체 필요가 있어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과 같은 품목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재차 수출한 후 기존에 수출했던 품목은 재차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른 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1년 이내에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 등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k)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 또는 별표 22의 기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2) ‘23년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별표 1, 2, 3, 4)

- 우리나라는 WA, NSG, MTCR, AG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234대 체제에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 변경사항을 고시 별표2, 별표3, 등에 그대로 반영


3. 의견제출 등

(1) 제 출 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dhkdkt1018@korea.kr

(2) 제출기한 : ’24. 05. 23.()




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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