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8호, 2023. 7. 28, 일부개정]
1. 개정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안 제12조제2항, 제44조제2항)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나.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ㆍ어업인 추가(안 제13조)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농ㆍ어업인까지 확대함
다.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안 제36조의2 신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신설 조항]
제36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관세법」 제38조의2제5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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