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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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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5-26 15:37:19
(관세청훈령 제2267호, 2023. 5. 23.)

1. 개정사유

인천세관 직제개편에 따른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 업무 조정(§3①) ㅇ 관할지세관이 인천공항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인 경우인천본부세관 소요량 사전심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 건 처리기간 명확화(§6④) ㅇ 환급후심사 대상 선별된 건은 선별일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하도록 하여 장기 미결 방지 ㅇ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 기간을 7일→15일로 확대하여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 기타 개정사항 ㅇ 알기 쉬운 법률용어 반영 - 선(기)용품 → 선박(항공기)용품(§25③), 명기 → 작성(별지1)

3. 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5월 23일 부터 시행

4. 시사점 
금번 개정으로 인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시 세관장의 서류제출    요구에 따른 제출기한이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되어 환급신청인의 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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