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관세청고시 제2021-59호, 2021. 10. 12.]
1. 개정사유
□ 검사비용 지원 업무처리 흐름에 맞춰 조문 체계 정비
□ 검사비용 지원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지정·고시 절차 신설
□ 그간 검사비용 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필요 사항 등 반영
2. 주요내용
[1] 조문 체계 정비
ㅇ 여러 조문에 분산된 유사 내용(22개 조문)을 검사비용 업무처리 순서중심으로 장(章)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신설·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8장(章), 33개 조문으로 규정
[2] 검사비용 지원센터 명칭 및 역할 명확화
ㅇ (명칭) 관세청장으로부터「관세법」시행령 제288조제8항에 따라 검사비용 지원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명칭을 '검사비용 지원센터'로 정의
*(업무범위)
① 검사비용 신청서 접수, ② 지원요건 심사 ③ 신청금액 심사
ㅇ (역할 명확화) 검사비용의 최종 지급 주체가 세관장임을 고려하여 검사비용 신청금액 심사 관련 지원센터 역할*이 명확히 되도록 용어 변경
* (現) 검사비용 신청 심사(지급액 결정) → (改) 검사비용 신청 심사(지급예정액 산정)
[3] 검사비용 지원센터 자격요건, 지정 절차 신설
ㅇ (자격요건) 전문성·공정성 확보 위한 검사비용 지원센터 자격요건 신설§20
① 전산환경‧전담인력 구비,
② 관세행정 또는 공공재정 지급 관련 업무경험 1년 이상,
③ 검사비용이 지정 신청한 법인‧단체의 수익·매출과 무관,
④ 검사비용 지급 신청인 제외
ㅇ (지정절차 등)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21~24 지원센터 지정기간(5년)
§24 및 지정취소 사유
§26 등 신설
◆ (지정절차)
①지정계획 공고(관세청장, 20일 이상) → ②지정신청서 제출(법인·단체) → ③신청서류 및 현장 조사(관세청) → ④평가위원회 심의(관세청) → ⑤지정서 교부
◆ (지정취소 사유)
①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지정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검사비용 신청, 심사‧검증, 지급‧환수 절차 개선
ㅇ (지원대상 장소 사전 확인) 검사비용 지급 정확성 제고를 위해 검사직원이 물품검사 결과 등록 시 검사비용 지원대상 장소 여부를 1차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6의2
ㅇ (검사비용 신청방법 다양화)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 장애 시 팩스·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특별 신청기간) 신청기간
* 경과로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위해 예외적으로 신청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별 신청기간 운영 근거 신설
*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ㅇ (검증절차 마련) 공공재정의 건전한 집행을 위해 검사비용 지원센터 심사내용의 정확성 등을 사후 검증 전담부서 지정 근거 및 역할
* 신설
* 검사비용 지원센터 심사 건 발췌 검증, 검사비용 지원예산 확인, 지급‧환수 관련 업무
ㅇ (지급보류·중단 사유 명확화) 구분 기준이 모호한 지급보류 사유와 지급중단 사유를 명확하게 구분
ㅇ (비용환수 시 적용 법률) 과다 지급한 검사비용을 환수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법」을 따르도록 함
[5] 별표‧별지 서식 개정 및 신설
ㅇ (지원제외 대상 물품 추가)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에「관리대상화물 선별 및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사항
*별표 1 반영
* 조사부서 인계(통제배달), 통고처분으로 적발된 경우를 검사결과 부호에 추가
ㅇ (신청서 항목 보완) 신청서 구분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검사화물을 기록할 수 있도록 검사비용 지급 신청 서식을 보완별지 제1호서식
ㅇ (별표·별지 신설) 검사비용 지원센터 지정 절차 신설에 따라 평가표별표 2, 지정신청서별지 10호서식 및 지정서별지 11호서식를 별표‧별지에 추가
3.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4. 시사점
검사비용 지원 업무처리 흐름에 맞춰 조문 체계가 정비되고 검사비용 지원센터 명칭 및 역할 명확화로 업무상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고, 특별 신청기간 신설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못한 업체도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신청기회가 제공 되었습니다.
출처_법제처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