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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2-16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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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3-02-16 17:52:36
[시행 2023. 2. 1.] [관세청고시 제2023-10호, 2023. 2. 1., 일부개정]


◇ 개정사유

ㅇ 수입항 체선료 등에 대한 과세기준 개선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
ㅇ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의 변경ㆍ철회ㆍ취소 절차 마련

◇  주요내용

□ 수입항 도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24)
  ㅇ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
  ㅇ 수입항에서 체선료, 도선료, 예선료, 강취료의 과세기준을 명확화

□ 특수관계 사전심사 사전상담 및 신청 절차 변경(§45∼§47)

□ 특수관계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변경ㆍ철회ㆍ취소 절차 신설(§49)



시사점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4조 제1항 상 “하역준비가 완료된 때” 의 규정이 항해용선 계약인 경우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선박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으로 해석되어 선박이 국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두 ‘접안’이 지체돼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물품의 운송관련 비용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국내 입항 후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하는 수입항 체선료 등이 과세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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