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3. 1. 9.] [관세청고시 제2023-5호, 2023. 1. 9.]
◇ 개정사유
□ 입·출항하는 국제공항에 자사 보세창고가 없는 항공사는 해당 국제공항에서 외국 항공기용품의 보세운송, 적재·하기가 불가능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자격전환 후 입출항하는 국내운항기 및 국제무역기의 적재·하기 절차 신설(이하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절차'라 함)
□ 기상악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항일자만 변경되는 경우 적재 신청 정정을 생략하여 불필요한 절차 폐지
□ 출입국관리법 개정('22.8.18. 시행)과 관련하여 출국대기실에 있는 송환대상 외국인의 인권향상 등을 위해 기내식 제공절차 마련
□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22.4.1. 시행)에 따라 여행자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환급 절차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등
◇ 주요내용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적재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5조)
ㅇ 국내운항 후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는 국내운항기에 대하여 국내 출발공항에서 항공기용품을 적재하고,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재 절차 신설
*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전까지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 자격전환기 항공기용품 하기 허가(신청) 절차 신설(제6조)
ㅇ 외국에서 입항하여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있는 국내공항으로 운항하는 국제무역기에 대해 최종 도착지 공항 보세창고로 하기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절차 신설
*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에는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 항공기용품 적재 신청 허가 후 정정생략 기준 신설 (제11조)
ㅇ 항공기용품 적재량의 변동이 없음에도 기상악화, 긴급 정비 등의 사유로 출항예정 일자가 익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정정신청 절차 생략으로 민원불편 해소
* (개정전) 출항일 사전 적재허가 완료 → (기상악화 등) 단순 출항일자 익일 새벽으로 변경 → 항공사 직원 새벽 출근 정정신청 불편
□ 관세법 개정에 따른 기내판매품 교환·환불·환급 절차 반영(제24조)
ㅇ 항공기내판매품의 교환·환불·환급 절차 안내를 항공기내판매품 판매자 의무사항에 추가
ㅇ 관세법 제106조의2 개정*('22.4.1. 시행)에 따라 여행자가 입국 시 자진신고한 항공기내판매품도 교환·환불·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여행자가 자진신고한 항공기용품이 환불된 경우 관세 환급 규정 신설
출처_법제처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