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2-03 10:41:52
이메일
수정일
 2023-02-03 10:41:52

[시행 2023. 1. 17.] [해양수산부고시 제2023-10호, 2023. 1. 17.]

◇ 개정사유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및 배분 방식의 추천대행기관인 한국수산무역협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공매 및 배분의 참여자격·절차 등 관련 규정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상향 규정하고, 수입권을 배정받은 업체가 타 업체에 수입대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지정기관 배정방식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권공매 참가자격 및 공매 절차 등 신설(안 제13조, 제14조, 제16조부터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 신설)

나. 수입권 공매 물량의 수입대행 근거 규정 등 신설(안 제21조제4항)

다. 수입권배분 참가자격 및 배분 절차 등 신설(안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신설)

라. 수입대행 근거 규정 등 신설(제31조제4항 신설)




출처_법제처
목록





이전글 관세법 일부개정
다음글 항공기용품등관리에관한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