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
[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6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사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및 제277조제1항 전단)
라.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바.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등(제116조)
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제176조의2제5항 삭제, 제176조의2제6항)
아.
관세·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 마련(제208조제1항제6호 및 제212조제3항·제4항 신설, 제209조제1항 및 제212조제1항)
자.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및 출연·보조 근거 마련(제233조의2)
차.
연구목적
관세무역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 마련(제322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카.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제326조의2 신설
출처_법제처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