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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08 17: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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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08 17:38:31

[시행 2022. 11. 29.] [대통령령 제33010호, 2022. 11. 29.,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사진을 추가하여 서류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국·품명·수출업소가 같으면 5년 이내 다시 수입할 때 정밀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던 것을 해외제조업소가 같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수산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입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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