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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2-08 17: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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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2-08 17:37:57

[시행 2022. 12. 2.] [환경부령 제1007호, 2022. 12. 2.,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자인 보증금대상사업자는 1회용 컵의 재활용을 위하여 이를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처리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회용 컵의 자원순환보증금액을 개당 300원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임차료, 인건비 등 1회용 컵의 보관 및 운반에 드는 비용, 표준용기 외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선별, 관리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처리지원금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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