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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18 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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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18 11:31:44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5호, 2022. 11. 15.,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실적 및 중소기업 제품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하여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전문무역상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에게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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