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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11-10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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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11-10 11:47:56

[시행 2022. 11. 1.] [관세청 고시 제2021-79호, 2021.12.28.]

◇ 개정사유
청 기획조정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의 후속 조치로서 추진 중인 '관세청 소관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따른 개정 (법무담당관-4383, '22.7.27.)

◇ 주요내용

가. 서식 및 수행부서 현행화
- 별지 번호 변경 반영(제6조∼제9조)
- 통관고유부호 등록업무 수행부서 현행화(제11조)
나.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의 인정기준 확대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 시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전면허증 등까지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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