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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8-19 1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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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8-19 11:25:23

[시행 2022. 8. 12.] [법률 제18973호, 2022. 8. 12.,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상승 등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유가 역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 조정 한도 100분의 30으로는 유류세 인하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들의 유류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등유, 중유, 석유가스 중 부탄 등의 유류(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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