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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7-22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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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7-22 10:52:18

[시행 2022. 7. 12.] [총리령 제1814호, 2022. 7.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밀봉 포장된 축산물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 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다른 영업자의 시설을 임차할 수 있는 요건과 준수사항을 정하고, 축산물운반업자가 동일한 운반차량 또는 선박에 대해 식품운반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운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어류·조개류 등 식품운반업 신고 대상 식품도 밀봉 포장된 경우에는 밀봉 포장된 축산물과 하나의 차량으로 같이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지하수 등 수돗물이 아닌 물의 수질검사 시 채수(採水) 위치를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로 명확히 하고, 지하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물과 섞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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