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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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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5-27 17:06:16

[관세청공고, 2022. 4. 1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목록통관제도 개선]
□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근거 마련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최신화 및 통일화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2] 목록통관제도 개선
[3]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4] 그 밖에 업무흐름에 따라 조항을 이동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리


출처_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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