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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2-05-27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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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2-05-27 17:05:47

[관세청고시 제2022-16, 2022-05-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법 법률 용어
반영

□ 기타 법률 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 여행자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을 관세법 규정에 맞게 개정

□ 변화된 여행자 휴대품 통관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 신설

-관세법상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고시의 '예치물품 장치기간' 규정에는 기한이 없어 관세법에 맞게 개선(17조제3)
*
관세법 제170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내 + 3개월(연장) 범위내
* 예치물품의 장치기간
: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고시제173)

□ 현재 운용 중인 업무절차 및 통관제도 정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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