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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8 2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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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1-18 22:30:50

[대통령령 제32115호, 2021. 11.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낮추려는 것임.



출처 _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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