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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2 09: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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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1-12 09:32:22

[관세청 훈령 제2121호, 2021. 11. 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관세청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전환
ㅇ 기업심사 연기 승인 시 처리절차 구체화
ㅇ 2021년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 변경

□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의 내부협의체로 전환에 따른 정비(제18조)
ㅇ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내부위원(5인)과 외부위원(6인, pool에서 매회 지정)에서 내부위원(7인)으로 변경
- 위원 구성 변경으로 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서 위원 7인 중 5인 이상 참석으로 변경
ㅇ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외부자문 단계 신설

□ 기업심사 연기 시 연기에 따라 변경된 심사대상기간을 통지서(별지8호 서식)에 명기하고,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한(착수전 15일)을 구체화(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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