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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12 0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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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1-12 09:31:44

[대통령령 제32111호, 2021. 1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의 허가대상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157호, 2021. 5. 18. 공포, 11. 19.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촬영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재의 지정번호가 국가지정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번호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보물·명승 등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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