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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11-05 1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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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11-05 10:21:53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관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 중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 기타"를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로, "물품중 당해"를 "물품 중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사양확인용"을 "규격확인용"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연번 9의 규격란 중 "정격"을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표 연번 36의 규격란 제2호 중 "사양"을 "규격"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출처_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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