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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9-17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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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9-17 09:40:57

[대통령령 제31976, 2021.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8244,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수령 신청의 접수, 실명확인 및 대금의 수납·전달 등으로 정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해 업무방법 개선 요구 및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화 조달구조 개선이나 외국환거래 촉진에 기여한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에 대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공제액의 총액이 공제하기 전 금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외환시장의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영에서 규정하던 공제 항목별 상한 및 외국환 거래 촉진과 관련한 공제액의 산정 방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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