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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9-09 2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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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9-09 21:20:39

[총리령 제1730, 2021. 9.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지실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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