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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0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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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30 08:47:25

[법률 제18446, 2021. 8. 17.,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에 관한 허가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는 마약류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고의적 허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에 제재 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마약류 허가와 관련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올바른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국민보건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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