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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화장품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30 08: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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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30 08:46:47

[법률 제18448, 2021. 8.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화장품의 명칭, 성분, 가격 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면서 사용기한 등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인 1차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형비누 등의 경우에는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며, 1차 포장이 수분 증발 및 건조 방지 등 내용물의 보호가 목적이고 포장재도 부직포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이에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근 우유병 바디워시,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 등을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하여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10조제2항 단서 신설).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함(15조제10호 신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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