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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8-20 0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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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8-20 09:41:53

[대통령령 제31939, 2021. 8.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비료 공정규격 설정·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관계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토양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하며 위해성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에 대한 휴업신고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비료관리법」 이 개정 (법률 제16980, 2020. 2. 11. 공포, 2021. 8. 12. 시행)됨에 따라, 비료공정규격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휴업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료수입업자의 위해성검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비료공정규격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삭제)

법률에서 비료공정규격심의회가 폐지되어 비료공정규격심의회 관련 구성·기능·운영, 위원장 등의 직무, 수당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함.


. 비료수입업자의 위해성검사 면제 대상 확대(10조제2)

수출국의 정부기관 외에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이 위해성기준 이하인 비료와 그 원료의 경우에도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비료와 그 원료의 위해성검사의 기준 및 방법(10조제3항 및 별표 12 신설)

위해성검사는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함유량 또는 함유비율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위해성검사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비료와 그 원료의 보관장소에 출입하여 비료와 그 원료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의 휴업 신고 절차(13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신설)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휴업 신고서에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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