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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09 1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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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09 10:22:29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31830호, 2021.6.29.)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30퍼센트 인하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세율을 3.5퍼센트로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 진작을 통하여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138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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