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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7-02 1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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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7-02 13:24:16

[총리령 제1716호, 2021. 6.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811호, 2020. 12. 29.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품목별로 포장육 검사를 실시하되 검사항목·검사방법 및 검사주기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운반차량 적재고 외부에 설치한 온도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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