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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25 10: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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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25 10:48:18

[대통령령 제31824호, 2021. 6. 2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분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를 도입하고,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영구정지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완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에 대한 승인·검사제도를 마련하며,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검사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7755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주기·대상·방법 등을 정하고,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의 해체 승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승인·검사 및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승인·검사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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