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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25 1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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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25 10:47:26

[총리령 제1709호, 2021. 6.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심의기구로 하여금 의료기기광고가 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7978호, 2021. 3. 23. 공포, 6. 24. 시행)됨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는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분기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시용 의료기기를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난 뒤 사후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견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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