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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18 13: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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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18 13:57:29

[법률 제18279호, 2021-06-15, 일부개정]


□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입주자격을 수출실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의 정의를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재료, 기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생산품 중 수출 이외의 생산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우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출 완성품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재료, 기재 등의 공급 업체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원재료 및 생산품에 대한 전량 국외 반출 등의 조건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 농림축산물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벌칙 등의 관련 조항을 추가ㆍ정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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