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14 09:07:04
이메일
수정일
 2021-06-14 10:15:39

[대통령령제31762호, 2021. 6. 8.,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방사선이 방출되는 가공제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업자로 하여금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계획 또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제조업자에게 2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개정(법률제17638호,2020.12.8.공포,2021.6.9.시행)됨에따라, 결함이 있는 가공제품의 제조업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별로 1회 위반 시 750만원, 2회 위반 시 1천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천5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목록





이전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다음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