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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6-04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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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6-04 10:02:11

[행정안전부령 제252호, 2021. 5. 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세율 특례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액 등을 안내해 주는 주택에 대한 납세고지서 서식을 신설하며, 세 부담의 상한액 계산에 필요한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하는 식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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