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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5-02 1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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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5-02 11:24:17


[대통령령 제31643호, 2021. 4. 23., 일부개정]


□ 주요내용


ㅇ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옥수수 주산지인 미국의 기상여건이 악화되어 옥수수 생산량은 줄고 중국의 옥수수 수입은 확대됨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 상승이 전망됨에 따라, 옥수수의 1차 가공품인 전분 및 전분당 제품의 국내 가격 급등을 방지하고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옥수수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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