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2021. 4. 14.]
□ 배경
∴ 관세사의 수입검사 준비·참여 완화
등 검사절차 개선('21.3.24)에 따라
세관에서 수입검사 준비를 보세창고 등에 전산 통보
그러나, 제출된 포장명세서가 박스별 품명·수량이
부실 기재되어, 세관의 검사대상박스 통보와 보세창고의 검사준비에 차질 발생
∴ 특히, 일부 LCL화물은 1건의 B/L로
수입되는 화물종류가 다양하여, 부실한 포장명세서 제출시 수입검사에 많은 시간 소요
* 1건의 수입검사 지체시, 후속
검사건 전체가 지연되는 문제 발생
□ 주요 개선사항
∴ 관련근거
- 관세법 제2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0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ㅇ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입신고
제출서류)
제1항제4호 : 포장박스별
품명(규격)·수량을
기재한 포장명세서
∴ 관세사(신고인) 확인사항
- 관세사 등
신고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포장명세서가 위 고시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수입신고
*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수입신고 '란-행'별로
검사대상물품이 내장된 포장 박스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
- 부합하지
않는 경우,
화주
등으로부터 포장명세서를 재요청 또는 수입신고전 물품확인을 통해 고시에 부합하는 포장명세서 제출
∴ 적용대상 : 인천항(신항포함)으로 반입되는 일반해상화물
∴ 단계별 시행 : 준비·계도기간(∼'21.5.16
),
수입검사건
시행(5.17∼),서류제출건까지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