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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해운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17 0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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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17 07:31:34


[법률 제18067호, 2021-04-13,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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