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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4-17 07: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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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4-17 07:30:51


[총리령 제1694호, 2021. 4. 12.,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 통합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자 지정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는 약사면허증 사본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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