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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3-04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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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1-03-04 10:42:53


[대통령령 제31451호, 2021. 2. 17.,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해당 자동차의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외국항행선박 및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었으나 그 외국항행 및 원양어업이 종료되어 국내로 반입된 남은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국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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