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1-01-28 14:01:00
이메일
수정일
 2021-01-28 14:01:00

[총리령 제1669호, 2021. 1. 25., 일부개정]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을 위한 제출서류 및 인증요건을 간소화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거나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영업 개시 또는 인증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정기 교육훈련을 받도록 그 교육시기를 개선하며,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관련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등에 대한 신고·고발 사건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법제처

목록





이전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다음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