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21-4호, 2021. 1. 4.]
□개정사유
[자율정정확대]
가. 수출신고후발생하는정정신청건수가과다하여수출업무에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본연의업무인수출신고심사(검사)에집중할수있도록정정업무감소필요
나. 수출신고서의주요요건을구성하는화주, 거래구분, 세번부호, 품명, 가격등13개항목은제외하고나머지는자율정정항목으로확대, 다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모든항목에대해자율정정허용
[전자상거래등수출지원을위한제도개선]
가. 소액·다품종물품을거래하는전자상거래업체의경우반품이잦아수출신고취하가빈번히발생하므로수출신고취하시건별증빙서류제출에따른행정적부담증가
[선박말소등록신청시구비서류개정사항반영]
가. 관세법상수출에해당하지않는'외국인도수출을선박등록말소편의를위해수출신고자료제출하도록규정하였으나, 선박법시행규칙개정('18.12.28)에따라세관에수출신고자료제출의무폐지
□개정사유
ㅇ('12.1.12. 舊선박법시행규칙) 선박의말소등록신청시해당선박의선적항을관할하는지방청장에게수출신고필증을필수제출
ㅇ('18.12.28. 개정선박법시행규칙) 선박의말소등록신청시수출신고필증또는수출을증명할수있는서류제출로변경*
* 외국운항중인대한민국국적외국무역선에대해매매계약을체계하고해외에서인도하는경우이는대외무역법상외국인도수출에해당하고수출신고대상은아님
□주요내용
[1] 자율정정대상및항목확대(제26조제2항)
ㅇ전자통관심사(자동수리)건에대하여자율정정제외항목을19개에서13개항목*으로축소
* 수출화주, 제조자, 거래구분, 환급신청인, 품명, 상표명, 세번부호, 차대번호, 원산지, 요건승인번호, 적재의무기간, 신고가격, 총신고가격
ㅇ"신고가격"은자율정정제외항목이나정정전후가격차이가100만원이하인경우자율정정허용
ㅇ수출신고정정신청하는수출자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공인받은업체인경우수출신고모든항목에대해자율정정허용
[2] 전자상거래등수출기업지원을위한규제완화(제27조제1항)
ㅇ「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35조의2에따른200만원이하의전자상거래물품간이수출신고취하시증빙서류제출생략
[3] 외국운항중인대한민국국적의외국무역선이해외에서매각되어동선박이국내로다시입항하지않고현지에서인도하는경우수출신고자료제출하도록하는규정삭제(제34조의2)
ㅇ선박말소신청시수출신고필증뿐만아니라수출을증명하는서류제출로도말소등록이가능하므로신고의무사항삭제
출처–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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